안녕하세요. 호랑이 아저씨 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아파트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이 이사 시 돌려받는 돈 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땅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데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이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정리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 중 하나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배관교체, 승강기 수리 등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미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비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미래에 들어갈 관리비용을 계속해서 달마다 관리비 명목으로 내야 하는 이유는 만일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했을 때 갑자기 관리비가 증가 되면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부담감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보험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좋답니다.
※ 꼭 내야 하는가?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선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적인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달마다 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지 않는 아파트의 경우 이것이 발각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됩니다.
참고로 아파트 노후화가 진행이 될 수록 장기수선충당금은 비례해서 조금씩 높아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노후화가 많이 진행 될 수록 관리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돌려 받아야 하는 이유
이 돈은 원래 우리가 내는 돈은 아닙니다. 거주 중인 집의 주인이 내야 하는 돈인데요. 우리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서 대신 내는 거랍니다. 집주인이 내야 하는 돈이지만 관리비에 포함시켜 우리가 대신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 받아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거랍니다. 가끔 나쁜 집주인의 경우 해당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때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을 해서 돌려 받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와 관련되어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하지 않는다 등 이상한 특약사항이나 조항이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이것을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 돌려 받는 방법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 받는 방법은 엄청 간단합니다. 일단 이사하기 전에 관리사무소에 갑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셔서 <장기수선충당금> 내역을 계산해 달라고 하시면 지금까지 본인이 납부한 관리비 중 이 금액을 따로 계산을 해주고 영수증을 줍니다.
그러면 이 영수증을 받은 후 이사 당일 날 집주인에게 요금내역을 보낸 후 환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장기수선충당금 환급해 줍니다.
위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입니다만 간혹 부동산 중개업자분이 알아서 해당 금액을 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하여 정산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에게 곧장 연락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가 가장 편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미리 준비해서 알려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 공통주택관리법 시행령 31조 8항에 근거해서 다시 요청하시면 됩니다. 관리비 정산 내역을 알려주지 않으면 법 위반 사항 입니다.
오늘은 이사 시 돌려받는 돈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었다면 공감 하나 부탁 드립니다!
'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코로나 5인 이상 집합금지 신고방법, 벌금과 포상금 정보 (0) | 2021.02.12 |
|---|---|
| 흉가 곤지암 정신병원 루머 정리!? (0) | 2021.02.01 |
| 블로그 상위노출 방법, 키워드 마스터편! (0) | 2021.01.30 |
| 이사전 이사준비 체크리스트 정리! (0) | 2021.01.28 |
| 초보자를 위한 전세계약 특약사항 정리! (0) | 2021.01.25 |
| 다른 나라는 아동 성범죄자 처벌을 어떻게 할까? (0) | 2021.01.16 |
| 신생아 딸꾹질 멈추는 법, 딸꾹질 원인 (0) | 2020.12.21 |
| 새와 사람 모두 감염되는 ai조류독감 정보 (1) | 2020.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