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랑이 아저씨 입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 처벌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호랑이 아저씨의 경우 대한민국에서 아동 성범죄자 처벌 형량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형량은 국내와 비교했을 때 엄청 강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리 했으니,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 미국 - 무관용의 원칙
일단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입니다. 형량의 경우 사회와의 격리가 목표라서 종신형이나 100년 이상 혹은 1000년 이상의 형량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감옥에서 나오는 시점은 죽었을 때 밖에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가 감옥에서 제대로 형이 끝날 때 까지 버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범죄자들의 경우에도 아동 성범죄자들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살해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선이 있다고 하네요.
※ 영국 - 무기징역
영국 역시 미국과 마찬가지로 무관용의 원칙 입니다. 13세 이하의 아동에게 성점죄를 저지른 경우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는 경우에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국내의 경우 술을 마셨어요. 취한 상태였어요. 심신미약 상태였어요.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형량이 감소하지만 영국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보고 배울만 한 것 같습니다.
※ 싱가폴 - 태형
태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태형은 매질을 의미 합니다.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형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로 따지면 곤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3교대로 번걸아 가면서 성범죄자를 때린다고 합니다.
태형을 하던 중 상처가 너무 심해지면 치료를 하고 다시 때리며 상처가 심해지면 다시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다시 태형을 집행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고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리상태가 불안해져서 정신병이 생기게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 캐나다 - 화학적거세
캐나다의 경우 성범죄자에게 두가지 선택권이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감옥에서 형량을 무겁게 받을 것인지? 아니면 여성호르몬 주입이나 성적인 욕망을 잠재우는 약물등을 투여 받을것이지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경우 대표적인 인권국가라서 성범죄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해 화학적거세를 진행하는 현명한 제도는 괜찮은 제도 인것 같습니다.
※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 사형
위 네 나라의 경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다른 어떤 나라들 보다 강합니다. 일단 기본 사형이며, 사형 방식의 경우 공개 처형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며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 알수 있기도 합니다.
또한 14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에도 사형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처형 후 시신을 공개적인 장소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으며, 처벌을 일반 사람들에게 맡기는 경우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거의 반죽음 상태까지 간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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